2016년04월16일 9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②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③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대상이다.
④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정답률: 62%)

문제 해설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대상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면세사업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재화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